SNS 공개 발언이 법적 증거가 되는 시대 — 당신의 타임라인은 안전한가?삼성 노조위원장이 자기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법적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. 핵심 인력 2,031명의 파업을 막는 가처분 신청의 핵심 증거였다. 영상 속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."노조위원장이 자기 SNS에 파워해서 30조 손실 내고 사업장 점거하겠다고 자랑한 글을 올렸거든. 근데 이 글을 그대로 캡처해서 법원 증거로 제출해 버린 거야."증거가 된 것은 "30조 손실을 내고 사업장을 점거하겠다"는 불법 행위 계획을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글이었다. 이 게시물은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됐고, 현재 심문이 진행 중이다(2026-04-30 기준, 결정은 5월 13~20일 예정).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한 발 더 나아간다. 이처럼 ..